정의당 "모든 인간 존엄"…차별금지법 통과 안간힘
[앵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이어 이번에는 정의당이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소수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법일 뿐 전혀 다른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벌조항은 혐오·차별 신고자에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 등이 징역·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뿐, 동성애 반대 등 개별 발언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면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와 민주주의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 해주십시오."
또 성소수자 문제 뿐 아니라, 장애와 성별, 특히 코로나 사태 때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은 비정규직처럼 고용 형태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한 개인의 행불행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계 등의 반대가 심한데다 다른 당의 반응도 냉담해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통합당은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에선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의원들이 있긴 하지만, 실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2명 뿐입니다.
다만 이상민 의원이 처벌 규정을 완화한 차별금지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의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딜은 없고 대기업과의 딜만 있다며, 잘못된 길로 이끈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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