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비롯된 각종 이슈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문제에서 실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죠.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세종시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힘을 싣었습니다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 지도부에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세종시가 제 기능을, 원래의 기능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인데 현재로선 국회 분원이 하루빨리 세종시에 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거론한 겁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위헌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오래 전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치유돼야 완전한 수도 이전이 검토 가능하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실무를 담당할 당내 TF를 구성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여야가 마음만 먹는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면 전환용 이슈 띄우기란 비판이 나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는 것도 못했다며 민주당을 비꼬았고 경실련도 "부동산 실책을 면피하는 시도"라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을 제대로 추진하려 했다면 집권 초반에 힘있게 추진했어야 했다며 여권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hye@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이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