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2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종석 앵커]
행정수도 논란이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부터 대통령까지 세종시 이전에 대해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도운 위원님, 결국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거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랜만에 정부여당, 여권 전체가 한 목소리로 수도 이전을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체로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균형 발전 문제,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대체로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해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수도 이전과 같은 장기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에 대해 시장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많고요. 균형발전만 하더라도 지금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통일 이후에 국가를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개헌 문제는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지만, 서울은 1392년에 조선이 나라를 세운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도 이전이라는 건 개헌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김종석]
잠깐 언급해주셨는데요.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조선 건국 이래 줄곧 서울이 수도였다는 관습헌법으로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부에서는 여론조사도 미리 살피면서, 명분은 확실하니 일단 한번 밀어붙이는 여론은 괜찮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이게 여론조사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찬성이 오차범위 밖으로 조금 많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수도를 옮기는 문제는 국가백년지대계가 아니라 천년, 만년지대계인데요. 이걸 여론이 지지한다고 해서 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추진하는 여러 논거들 중 하나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찬성이 53.9%니까 하겠다고 하는 건 논거로써 사용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종석]
김종욱 교수님, 여당에서 여러 가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로 16년 전 위헌 판결을 냈던 헌법재판소와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는 듯합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일단 2004년도에 제기됐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법관들도 나름대로 많은 이해를 하고 있고 국민들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절대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제일 큰 문제가 영호남 지역 지방도시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도권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백년지대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제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국민적 여론에서 상당히 많은 파열음이 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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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