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실태를 고발한 YTN 보도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선 복지부가 의혹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54곳에 이르는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특별 점검을 벌여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지난주에 복지부가 긴급 실태 점검에 나섰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YTN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위탁운영 업체 A사의 회계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A사 소속 어린이집 두 곳을 긴급 점검했고, 실제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곳은 A사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운영하는 강원도 춘천의 한 어린이집인데요.
A사 대표가 온 뒤로 건물 월세나 특별활동비가 과다하게 지출돼 리베이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실제 A사가 어린이집 운영을 맡은 뒤로 건물 월세가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나 뛰었고,
특별활동비도 다른 어린이집이 6천 원에서 만천 원 수준인 데 비해, 여기선 서너 배 수준인 2만5천 원을 받는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복지부는 이렇게 지출된 돈 일부를 A사가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국가 보조금인 급식비 천700만 원 정도를 허위로 지출하는 등 영유아 보육법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 천만 원 이상을 유용한 경우, 시설폐쇄 조처를 내리게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을 상대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A사에 소속된 어린이집은 모두 54곳인데요.
일부 어린이집에서 불법 정황이 드러난 만큼, 복지부는 A사 소속 54곳 모두를 특별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규정을 손질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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