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자고 제안한 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수도 이전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됐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관습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윤영철 / 당시 헌법재판소장(지난 2004년 10월) :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해야만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해 일부 중앙행정기관만 이전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불을 댕겼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17년 4월) : 정치 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도 개헌안 준비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찬성이 높을 경우 개헌 내용에 포함할 것입니다.]
집권 4년 차,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국회, 그리고 정부 부처까지 모두 세종시로 옮기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를 통해 국가 균형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위헌으로 결론이 난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는데 이제 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거 아녜요?]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신중하게 논의할 사안이라며 민주당을 견제했습니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은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한 문제여서 여야의 논쟁 외에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 또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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