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발 여론이 일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 보존 쪽으로 의견을 정했습니다.
결국,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용적률을 높이는 등의 주택 공급방안을 찾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다음 주에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검토하자, 일대 중개업소에는 투자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공인중개업소 : 근래에 신문에 자꾸 나오니까 (연락이) 많이 와요. (거래) 진행은 안 하네요.]
결국, 투기심리를 부추겨 주변 부동산 가격만 올려놨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자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그린벨트 해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 부지를 모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해야 하지만, 당장 용산정비창처럼 8천 가구 정도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넓은 땅을 찾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비창 부지의 개발 밀도를 늘려 2만 가구를 공급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주거 여건상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나마 중요도가 떨어지는 군 시설인 태릉 골프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부처 사이 협의가 진행된다면 대책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역세권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 고밀 주거지역을 만드는 방법 역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는 방법도 역시 대책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 공급 확대 방안의 경우에 단기간에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고 전문적인 효과라든가 부작용 검토 없이 발표되면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하는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당장 실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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