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며칠 사이 주한미군 감축설이 미국에서 또다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모습인데요, 감축 문제가 실제 현실화할 경우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미군 감축안을 백악관에 제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는 '재배치' 문제는 일상적 검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감축이 아닌 재배치란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재배치라는 표현이 안보전략으로 규정된 건 지난 2000년 부시 행정부 때로, 해외주둔 미군을 유연하게 배치해 신속 대응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후 해외 미군 기지 통폐합 등의 조치가 이어졌지만, 순환근무를 유지한 주한미군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보면 과거 재배치 구상이 지금은 감축을 포함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난달 14일) : 우린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 있습니다. 대신 새롭고 명확한 관점에서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감축이나 재배치란 말 대신 규모 조정으로 표현하며 한미 간에 의제에 오르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문홍식 대령 / 국방부 부대변인 :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전화회담으로 개최하는 방향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한미군 규모 조정 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안을 실제 본격화 할 경우가 문제입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즉 주한미군 일부 공백에 따른 안보 비용이 늘어나면서 전작권 전환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논란이 방위비 분담금을 우회하는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특히, 미국이 주요 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의 방위비 문제를 따지며 미군 감축을 제시한 만큼 주한미군 감축 논란을 외면할 게 아니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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