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에 신중론 고개…靑 "아직 확정 안돼"
[앵커]
최근 당정청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여권 핵심인사들이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내놔 눈길을 끕니다.
청와대는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모습입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정청이 검토중인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두고 여권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K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게 옳다"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서울시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도심 재개발과 용적률 향상이 바람직 하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주거 수단이 되기보다 결국은 투자나 투기 자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게 아니라 아마도 마치 언발의 오줌누기처럼 문제를 악화 시킬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다가…"
이 지사는 고 박원순 시장이 생전에 그린벨트 훼손을 반대하면서 3기 신도시를 경기도 일원에 배치했다고 짚으며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이 아닌 경기도의 입장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역시 서울 그린벨트 해제시 투기판이 벌어질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여권내 부정적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샙니다.
부동산 이슈가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여권 인사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과는 달리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중이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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