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주택공급 효과 있다 vs 없다
[앵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거론된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실제 효과를 두고서도 이견이 있는데요,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집값을 더 자극할 것이라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 안정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도심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교통 인프라는 물론이고, 국·공유지로 땅값 역시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어야 합니다.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논의가 급물살을 탄 이유입니다.
"공급정책의 원칙은 좋은 입지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 기대감을 키워 오히려 강남권 아파트값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떴다방들만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위례 개발할 때 전부 진 쳐가지고...전셋값 더 올라가고 집값도 더 올라가서 좋은 것 없어요.
시장의 수요를 만족시켜줄 만한 대규모 택지 조성이 어렵고, 오히려 3기 신도시 입주 수요를 꺾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공급 사례를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격 급등을 막을 수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공급확대 효과가 크지만 환경훼손이라는 측면도 있어서 최종 결론까지는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파괴시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에다 당장 공급 결정을 내려도 10년 가까이 걸리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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