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주한미군 감축안 백악관 보고”…한미 외교 우려

2020-07-18 11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미 국방부가 백악관 지시로 주한미군 감축안을 제시했다는 언론보도가 현지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채널 A와 단독 인터뷰한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죠. 지금부터 넉 달 전인 3월에 감축안은 이미 백악관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김정안 특파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여러차례 제기됐는데, 정말 실현가능성이 높아젔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리포트]
같은 질문을 미 행정부 관계자에 했는데요,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주한미군 감축을 결정할 경우 시점은 이르면 내년 여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감축하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다른 지역도 고려 대상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6월)]
“미국을 이용한 건 독일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래왔어요.”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가 이미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안 등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전 세계 주둔하는 미군을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지만 한미 외교가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 “전략적 무능”이라 날을 세웠고,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은 “주한미군은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덤 스미스 / 미 하원 군사위원장 (지난해 11월)]
"지속적으로 대통령에 (주한미군 감축은) 부당하다 압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을 둘러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미국 측의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압박용으로 쓰일 수 있단 우려는 여전한데요.

최근 채널A와의 인터뷰에 응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주일 미군보다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일)
볼턴: 트럼프는 주일 미군 보다 주한 미군 철수가 쉽다 봐요.
기자: 왜죠?
볼턴: 왜 한국에 주둔해야하는지, 1945년 한반도 분단 배경조차 이해 못한 채 미국이 (손해 보며) 한국을 방어해준다 보니까요.

미 행정부 관계자는 채널A에 주둔 미군 재배치나 축소와 관련한 최종안은 올 가을 전에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kim@donga.com
영상취재 : 정명환(VJ)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