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죠. 전직 기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범으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등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 전직 기자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의 개요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김성훈]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 그리고 언론이 해야 하는 본질적인 의무는 사실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진실에 따라서 때로는 보도를 하고 또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검찰과 언론이 특정한 사실을 만들어내려고 하거나 특정한 사실을 부풀리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고 그것에 권력적인 것이 개입된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검언유착 의혹은 검찰권력과 언론이 함께 합작을 해서 어떠한 사실을 왜곡해서 어떤 일을 벌이려고 했다, 공작을 펼쳤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던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이철 전 대표가 수감 중인 상태인데 이철 전 대표한테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로비를 밝혀라라는 내용으로 해당 기자가 취재를 요청하면서 그냥 단순한 취재요청이 아니라 검찰 수뇌부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한 교감이 있고 만약 이런 내용을 밝히지 않는다면 검찰 권력을 동원해서 더 위해를 가할 수 있다라는 협박을 했다. 그래서 강요미수라고 하는데요.
강요라는 건 한마디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쳤다. 그래서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었고요.
이게 기존의 개요라면 이후에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이 수사가 정당한지와 관련해서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 문제들이 있었고 결국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된 내용을 총장과 무관하게 다 진행한 다음에 보고를 해라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 내려진 사태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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