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이재명, 여야 반응 엇갈려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환송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이재명 지사는 정치적으로도 기사회생했습니다.
그간 발목을 붙잡았던 법적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향후 정치 행보, 특히 대권 가도에는 거칠 게 없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대권 주자 2위 지위를 굳히던 상황이었던 만큼, 민주당의 2022년 대선 경선 구도도 좀 더 명확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 사건으로 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많이 따라 잡힌 상황에서 이 지사 악재까지 터졌을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통합당에서는 내심 아쉽다는 분위기가 읽힙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경기도지사까지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던 자리들이 공석이 될 경우, 내년 4월 대선에 버금가는 재보궐 선거가 열릴 수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통합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리적으로는 무죄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지만, 오늘 판결이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앵커]
21대 국회가 오늘 뒤늦게 개원식을 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현장 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 선고와 같은 시간인 오후 2시에 이곳 국회에서 21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개원식에는 선서를 해야 하는 여야 의원 전원과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참여했는데, 국회 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개원식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도록 했습니다.
개원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한국판 뉴딜 성공에 대한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20대 국회의 최대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자고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 과제가 부동산 대책이라며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월세 상한제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국회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정부 대책은 반쪽짜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이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어제 지난 데 대해서도 이번 회기 중 공수처장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내 열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통합당은 검정 마스크를 쓰고, 가슴에 민주당 비판 리본을 단 채로 개원식에 참석하는 등 규탄 모드를 이어갔는데,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도 몇몇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연설 중간중간 여당에서 박수가 나올 때도 냉랭하게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협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가능하다'는 언급을 할 때는 야유도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개원식 전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박원순 시장 등의 사건에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또 부동산 정책을 맡은 김현미 장관을 경질할 생각이 있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국회의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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