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2심에선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이 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대법원에 나가있는 YTN 법조팀 홍성욱, 이경국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법원 나와주시죠.
[기자]
저희는 지금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이곳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 대한 최종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이곳 재판에 참석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출근길에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은 말씀드린 대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대법원 선고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5분에서 20분 분량의 선고 요지를 읽고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이경국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선고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
[기자]
이재명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시점으로 보면 2012년까지 올라가는데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것이 알리지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친형이 성남시청에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시정 운영을 공개비판하는 등 시정에 지장을 주자 2012년 4월에서 8월쯤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이 지사가 강제입원절차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지난 2018년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도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강제입원 의혹 관련 혐의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기 위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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