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운명의 날…오늘 대법원 선고

2020-07-15 0

【 앵커멘트 】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집니다.
이 지사는 1심에선 무죄, 2심에선 벌금 3백만 원의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는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대법원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1·2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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