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해제 방안 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 주택공급 대책에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는지를 두고 정부 부처 사이 말이 많았는데요.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YTN에 출연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당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현재로써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또 다른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입장을 조금 더 구체화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 부동산 당정협의가 진행된 뒤 정치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간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야기했고) 공급에 대해서 정부가 팔 걷고 나섰다는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아침까지 그린벨트 해제는 지금으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국토부 1차관의 입장도 당정 협의 반나절 만에 선회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겁니다.
[박선호 / 국토교통부 1차관 :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신호를 시장에 확실하게 주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된 모양새입니다.
문제는 서울시를 설득시키는 일인데, 고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당정이 공급 대책의 '최후의 보루' 격인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의견을 내놓으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은 1차로 넘어야 할 산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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