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수처법 시행됐지만 공수처 출범 못 해
공수처장 임명 지연으로 검사와 수사관 선발 차질
국회 정상화 합의에도 공수처 출범은 불투명
오늘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정작 공수처는 출범을 못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의 핵심이 되는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다가는 연내 출범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무실이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됐지만, 정작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수처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한 겁니다.
검사를 추천하고, 수사관을 임명하는 등 핵심 역할을 할 공수처장을 임명은커녕 추천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 관련 후속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어제) :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국민을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간신히 국회 개원식과 임시국회 일정 등에 합의했지만, 공수처 출범은 여전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당 몫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권한을 비교섭단체 야당에 넘기는 방안까지 꺼내고 있지만,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해놓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꿈쩍도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설사 공수처가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야당 교섭단체에 주어진 거부권, 비토권은 확실히 보장돼야 하고…]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강하게 저지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한 공수처 출범은 연내에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선기[sunki05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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