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항소심도 무기징역…의붓아들학대 계모 재판 시작
[앵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현 기자.
[기자]
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오늘 열린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전남편을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의붓아들 살해혐의를 반드시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동기 부족과 직접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장에 출석한 고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오늘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계모 41살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트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따금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일 의붓아들 9살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특수상해와 상습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을 했습니다.
검찰은 녹화영상 등의 증거가 있다며 살해의도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B군을 가둔 상태에서 가방 위에서 뛰고,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한 행동들이 어떤 의도로 해석되는지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판과 별개로 A씨가 B군의 친동생도 상습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접수됐는데요.
추가 고발건이 이 사건과 병합될지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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