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진행합니다.
국토부가 주택시장 현안,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현안 등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현 정부는 출범 시부터 주택에 대한 낮은 규제, 전 세계적인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정상화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어 집값 급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LTV, DTI 규제를 강화하였고 재건축 부담금 등 투기수요가 집중된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정상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 구입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기 위해 양도세와 종부세를 중심으로 세제도 지속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점제를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여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장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의 비중이 약 99%까지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정부는 수요 부분의 규제 정상화뿐만 아니라 공급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32만 호를 포함하여 총 77만 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 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규제 정상화에도 법인, 부동산 신탁, 갭투자 등 규제의 빈틈을 노린 투기수요의 불로소득 추구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였고 불로소득을 환수할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주택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돼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 법인 거래 등을 대응하여 6.17 대책을 발표하였고 주택 구매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서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주택공급 확대 TF를 통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12.16, 6.17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7.10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위 소관 법률에 대한 개정도 시급합니다.
임대차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한 주택 관련 법령들이 신속하게 개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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