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60조 ‘한국판 뉴딜’ 발표…예산 조달은 불확실

2020-07-14 2



'한국판 뉴딜' 들어보셨는지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160조 원을 쏟아부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은 코로나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국가발전전략으로 인공지능 산업 등을 육성하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 뉴딜'이 핵심 내용입니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추경과 관련된 부분으로 편성될 수 있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보다 명확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 대부분의 사업들이 거창하고 추상적이라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은 임기 2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 5년치 생색 계획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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