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전망 토대로 '디지털·그린 뉴딜' 양대 축
"5년간 160조 원 투입…일자리 190만 개 창출"
"새로운 사회계약…위기 때 불평등 심화 깰 것"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10대 대표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데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심화됐던 공식도 반드시 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 기업과 노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4월 '한국판 뉴딜'을 처음 언급한 지 석 달 만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 경제, 탄소의존이 아닌 저탄소 경제, 불평등이 아닌 포용 사회를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튼튼한 고용과 사회안전망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축을 세우는 개념입니다.
이걸 실행에 옮길 열 가지 대표사업도 소개됐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데이터 댐과 지능형 정부, 그린 뉴딜로는 리모델링과 에너지, 디지털·그린 융복합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 등이 추진됩니다.
또, 앞서 밝혔던 전 국민 고용보험에 더해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이들 사업에 임기 중에는 68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 89만 개, 앞으로 5년간 160조 원으로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들어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임기 안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다음 정부로도 이어져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의 산업 전략일 뿐만 아니라 위기 때마다 불평등이 더 심화됐던 공식을 깨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선언이라는 측면에도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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