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공수처…시한 내 출범 불투명
[앵커]
내일(15일)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법정시한입니다.
하지만 여야가 추천위원 선정 과정부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시한 내 출범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공수처 설치가 사실상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수처 설치 전체 과정의 첫 단계인 후보추천위원 선정부터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두 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한 명으로 선정했는데, 장 전 회장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조주빈의 공범인 강모씨의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장 전 회장은 곧바로 사퇴했지만 '후보 추천 과정에 주의가 부족했단'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공수처 설치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뾰족한 수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장 전 회장 선정 논란에 대해 "급하게 먹다 체했다"고 꼬집으며 시간 끌기 전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면서 통합당을 압박했는데, 선정 과정 부실이 드러나면서 제 발 등을 찍었단겁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공수처 설치 위헌 심판을 신청해 놓은만큼, 결과가 나올때까지 최대한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공수처 논란 외에도 부동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이 탄생한 21대 국회지만 여전히 답답한 마음을 지우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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