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16년째 독도 도발…"北, 핵으로 日 공격능력"
[앵커]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2005년 이후 16년째입니다.
일본은 또 처음으로 북한이 핵무기로 자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다며 북핵 위협을 부각시켰습니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만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이 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펴낸 2020년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일본식 표기로 다케시마로 표현하고,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독도 도발은 2005년 이후 16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미해결 과제'라며 독도 영유권을 해마다 강변하는 것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방위백서는 '미일 동맹'을 테마로 하는 안보·방위 협력 국가들을 언급하면서 한국을 호주, 인도, 아세안에 이어 네 번째로 기술해 예전보다 평가 절하했습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호주, 한국, 인도 등의 순으로 나열했는데 지난해부터 한국을 후순위로 미룬 겁니다.
한국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등에 따른 일본의 불만과 한일 관계 악화를 엿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평화헌법에 반하는 공격 지향의 재무장 야욕도 드러냈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핵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는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 논의를 본격화하려는 사전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 김영만입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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