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유포 혐의' 이재명 16일 최종 선고

2020-07-14 1

【 앵커멘트 】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6일 내려집니다.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16일이 운명의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이 사건을 소부에서 심리했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대법원장과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부쳤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하고,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도록 지시했지만, TV 토론회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공무원을 통해 친형을 정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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