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발표 이후 세금만 늘린다는 일각의 비판에 정부도 억울하다고 합니다.
세금 폭탄은 고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종부세가 인상되어도 세입자들의 전세금 폭등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과연 맞는 얘기인지,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1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주장이 사실일까.
공시가 31억 원 주택을 3년 보유한 58세 1주택자의 내년 예상 종부세액은 2940만 원.
올해보다 1000만원 넘게 더 냅니다.
반면 같은 공시가 집을 10년간 보유한 65세 1주택자는 종부세가 내년 126만 원 올라 상승폭은 더 낮습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
"일정 부분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고령인 경우에는 (종부세가) 적어도 10%, 많은 경우 30%만 인상되는 효과에 그칩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강화된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택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크단 겁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덕원 /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양도세나 그다음에 증여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증여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팀장]
"가족한테 넘기는 거니까 이후의 시세 차익도 기대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세가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매물이 없어요. 나오자마자 나갑니다. 안 보고도 나갑니다. (전세가가) 6억 5천만 원 이쪽저쪽 했는데 지금은 7억을 넘어갑니다."
서울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전용면적 84m² 전셋값이 6·17 대책 발표 후 한달 만에 1억 원 껑충 뛰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인기가 높은 지역은 세입자에게 비용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가는 더 불안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편집 : 구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