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소급 추진"

정부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소급 추진"

정부가 임대료 인상 제한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를 담은 '임대차 3법'의 소급 적용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오늘(13일) '7·10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세금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 전, 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거주기간 2년을 보장받으며 임대인이 강제로 내보내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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