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정책 실패 책임 김현미 장관 해임 촉구"
정의당·국민의당 ’김현미 사퇴’ 요구 동참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현미 책임론’ 솔솔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며 추가 대책을 내놓으며 한층 더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후속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내려오라며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017년 12월) :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지난 2017년 말, 정부는 다주택자를 양성화하겠다며 임대 사업자 등록을 적극 유도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최대 80%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갭 투자를 양산하는 역효과를 부르며 이후의 대책들은 이를 수습하는 모양새가 돼 버렸습니다.
[이규희 / 당시 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세제 혜택이 6가지나 되는데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가 다주택자를 늘리는….]
[김현미 / 국토부장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9·13 대책을 하면서 세재 혜택을 많이 줄였고요.]
지난해 12·16 대책도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 넘는 집을 살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빚내서 집을 더 사는 걸 막는데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비웃듯 집값 상승 곡선은 멈추지 않았고, 그럼에도 국토부 장관은 정책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말로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정책들이 저희들이 발표를 했지만, 어떤 것들은 시행된 게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결국 지난주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올리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으며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강한 신호를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이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규정하며 총공세에 돌입했고,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6일) :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금방 무슨 세금만 올리면 효과가 날 것처럼 말하지만 과거의 우리 경험에서 봤을 때 전혀 효과를 올리지 못했던 거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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