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소영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6.17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수요자 또 청년, 서민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대한 세금 부담은 크게 늘리는 내용인데요.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정부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홍남기 부총리의 발표 내용부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민생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얘기했는데요. 정부 정책의 방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정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전 국민의 이해가 맞물려 있어요, 특히. 7.10 보완대책 이전에 발표된 한 갤럽의 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주택 서민들, 20~30대 경우는 이생망, 이번 생애 내 자력으로 집을 구하기는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1주택자들은 지금 갈아탈 수가 없습니다.
청약에서도 밀리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사려면 금융계좌가 묶여 있어서 못 사고. 그렇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은 정부의 말을 믿고 임대주택자로 등록을 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은 다들 투기꾼처럼 취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 입안하신 분들 최초에는 강남 다 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 말 안 듣고 강남에 정말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넣고 부모님 찬스 쓰고 이런 분들은 정말 노후가 튼튼해졌어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박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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