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번째 부동산 대책…이번엔 집값 안정될까
[앵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를 세금으로 압박해 매물을 내놓도록 만들겠다는게 핵심인데요.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둘지, 나경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집값은 오히려 더 크게 올랐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에다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도 안돼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선 거듭된 규제에 피로감이 누적됐다면서도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는 반응입니다.
"하도 정책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무뎌졌어요. 다주택자들이 고민이 많지. 앞으로는 호황 이런 건 없을 것 같아."
다주택자를 겨냥해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2배 가까이 올리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까지 무겁게 물리기 전에 매물이 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지금보다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 퇴로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6월 1일 과세 시점 이전까지 매물을 일부 매각하거나…"
하지만 1년 넘게 오른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했는데, 새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2만 4,000여가구로 올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다주택자, 다시 말해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전셋값을 높일 수도 있는 만큼, 전세시장 안정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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