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10년이나 줄어든 건데, 만일 박 전 대통령과 검찰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앞서 확정된 공천 개입 재판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원심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 등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2심 형량보다 10년이 감형됐습니다.」
직권남용죄 등을 엄중히 판단하라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기업에 대한 재단 출연금 요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관련, 강요죄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