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잡기와 추가 공급 등을 총망라한 고강도 부동산 후속 대책을 내일(10일) 발표합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해임하라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고강도 부동산 후속 대책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율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할 거라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당·정·청 간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분을 오늘 거의 다 조율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율을 확정한 건가요?) 네 그런 부분까지 의견을 다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강화 법안부터 처리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집을 마련할 길을 터주는 금융지원과 공급 대책도 내놓겠다면서 이번 조치는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정착될 때까지 (정책을) 지속할 것입니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추가 대책 운운 하지 말고 먼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부터 물어야 한다고 공격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은 공직자에게 집을 처분하라는 반헌법적 조치로 성난 민심을 수습할 궁리만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자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부터 즉각 해임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은 조속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해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계속된 뒷북 정책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부터 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판 삼아 비난 여론을 잠재우고 국면 전환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데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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