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백지신탁·1주택 의무화…여권, 민심 수습 부심
[앵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부동산 백지신탁, 고위공직자 1주택 의무화 등 각종 해법이 백가쟁명식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사]
악화한 부동산 민심 수습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 지도부가 다주택 의원들에게 1채만 남기고 빨리 집을 팔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상 의원들은 지도부 요청을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별 의원들이 스스로 (SNS 등에) 이행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다주택 처분이 일회성 '여론 잠재우기'로 끝나선 안 된다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들도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가 재임 기간 중 부동산을 중립기관에 맡기는 백지신탁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격화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여야 대권 잠룡이 한목소리로 제안했지만 의견은 갈립니다.
"백지신탁만 있다면 부동산을 많이 가진 분들도 자기 고위공직에 취임해서 재임하는 기간에 사고팔고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국민들께 용납될까."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보유 주택 해명과 관련해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재건축 때문에 서울 반포 아파트를 3년간 매각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예외조항을 적용하면 팔수도 있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박 의장 측은 "1주택자로서 매각이 가능한 시점이 조합설립 인가 때인지, 주택 양도 때인지 불분명하다"며 일부러 아파트를 팔지 않은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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