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 교도소' 내사…위법성 검토

2020-07-09 0

경찰, '디지털 교도소' 내사…위법성 검토

경찰이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최근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교도소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은 법 테두리 밖에 있다"며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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