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최종시한을 1시간 앞두고 대검찰청이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대검찰청이 조금 전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기한 시간이 오전 10시까지 인데 그전에 윤석열 총장이 입장을 다시 내놓은 겁니다.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또 지난 2013년 검찰총장의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는 겁니다.
즉 법무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용해 건의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 그리고 법무부가 이를 다시 거부했다는 뜻으로 밝힙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정치권으로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바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인데요.
최 대표는 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2시간쯤 지나,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지휘권자를 따르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제 윤 총장의 건의안이 공개된 후 법무부가 최종 발표한 입장문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하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로 글을 올려 SNS에 올라온 다른 이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나간 것이라며 해당 글이 최강욱 의원의 SNS에 게시된 경위를 알지는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대표와 법무부의 해명 모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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