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그린벨트 해제도 '고심'…서울시는 '반대'
[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에서 걸어서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비닐하우스만 들어서 있을 뿐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이런 그린벨트는 서울 전체 면적의 24.6%를 차지합니다.
이곳은 서울 서초구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입니다.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공급 부지 확보에 나선 정부는 이 지역과 같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를 풀고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요자들이 만족할 만한 위치에 충분한 양의 새 아파트 공급이 되면 과열된 주택 구매 심리가 진정되고, 공급되는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을 대기하는 수요로…"
정부 규제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린벨트 개발은 새로운 주택 공급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공급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면서 집값 안정을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판교 신도시가 대표적인데,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했는데 서울·강남 집값이 떨어졌어야 하는데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투기적 매입을 막지 못하는 구조거든요."
서울시는 난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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