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과열 현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정책 실패라면서 공급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대책 시행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합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주최 긴급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정책이 갈지(之)자 형태를 보이고 이제는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는 정책 실패를 완전히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토부 차관 출신인 김희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세금 폭탄 등 수요 억제 정책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에 버금가는 것이라며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용적률 제한이나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주택 관련 금융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서민들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한도 완화 등 숨통을 트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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