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성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추진…집값 잡을까?
[앵커]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매매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투기세력을 잡아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뒤이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여당의 법 개정안까지 나오자 거래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양도세까지 중과? 그러면 부동산 아예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 얘기잖아요. 거래를 어떻게 해요."
정부·여당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기존안보다 강화하고 단기 차익을 노리는 세력에 무거운 양도세까지 매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안이 투기를 막는 단기 효과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보유세는 부담을 높여주고 거래세는 팔려고 할 때 세금은 낮춰주는 쪽을 생각…"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투기세력 일부가 혜택을 보더라도 양도세는 줄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먹히질 않거든요. 다른 산업 현장으로 돌리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유입해야…"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키우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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