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의 집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곧 발표될 예정인데요.
여야의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민주당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갖가지 세금을 더 올리겠다는 계획이고, 통합당은 재건축, 재개발을 유도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1년 내 집을 팔면 양도세를 80%까지 부과하겠다고, 통합당은 그린벨트까지 풀어야 한다며 갖가지 법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잘 한 번 따져보시죠. 양당의 부동산 정책을 강병규, 김윤수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시장 교란 세력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퇴출하고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부동산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며 민주당은 양도세와 종부세, 취득세 등 각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단기매매 양도세율을 높이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양도세율 80%, 1년 이상 2년 미만은 70%를 적용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16 대책보다 한층 강화됐습니다.
전월세제도를 이용한 단기 '갭투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높입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대 4%로 높이는 등 12.16 대책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붙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방안도 처음 거론됐습니다.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4%의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최대 15%까지 부과하는 싱가포르 모델도 언급된 겁니다.
세 부담 강화와 함께 민주당 내에서는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급의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ben@donga.com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민병석
미래통합당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려는 정부와 민주당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해왔던 조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세금 정책은) 부동산 값만 오히려 더 올리는 결과만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공급 대책은 안 나오고 수요 규제 대책만 계속 나옵니다. "
대신 시장 논리에 따라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해법으로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제안했습니다.
[김희국 / 미래통합당 의원]
"첫째로 수도권의 용적률을 높여서 건축물 제한을 풀고, 둘째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량을 늘려야 (합니다.) "
공급이 부족하면대출 규제를 완화해서라도20~30대들이 집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강조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에 나선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 시내에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면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울 강남에 공급해야 합니다. 주변에 아파트값 엄청나게 떨어뜨립니다. "
그러면서 현 정부의 과세 중심부동산 정책은부작용만 양산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