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진 분위기입니다.
위기감을 느낀 청와대와 여당, 정부가 지금 보완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있을까 의문인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대중]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도 깎아주고 건보료 혜택도 주고. 굉장히 파격혜택을 많이 줬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주택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처음에 취지는 뭐였습니까?
[권대중]
2017년도 12월 13일날 임대주택 등록 활동 방안이라는 걸 내놨거든요, 정부가. 그 당시에는 중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한 집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4년 내지 8년 동안 임대주택을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내놓을 경우에, 등록할 경우에 취득세부터 보유세, 양도세까지 전부 감세해 줬어요. 쉽게 말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배제시켰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혜택을 돌아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권대중]
오히려 다주택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버린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때 도입 당시 때부터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요.
[권대중]
논란이 있었죠.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건 좋은데 그 혜택이 오히려 임차인들한테 가야 되는데 임대인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이걸 내놨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서민층에 대한 주거안정이고요.
두 번째는 집을 팔도록 유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지난 1분기까지도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159만 가구가 임대주택에 등록했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걸 보면 2019년도에 150만구 아닙니까. 이렇게 등록된 임대주택은 또 역시 4년 또는 8년 동안 매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물 잠김현상도 생긴 거예요.
임대주택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 수 있지만 그게 매물로 나오지 않으니까 거래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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