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지정에 대출 묶인 실수요자들…보완책 나온다
추가 규제지역서 대출한도 축소 어려움 호소 늘어
홍남기 "6·17 대책 이후 일부 문제…보완 검토"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지역이 되면서 기존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출한도가 갑자기 줄어든 이들을 위한 보완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기조는 계속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일부 대도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이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갑자기 중도금과 잔금의 대출한도가 줄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추가 규제지역 아파트 수분양자 : 건설사에서는 이건 정부 정책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중도금 못 내면 계약 해지밖에 없다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규제지역에 묶여 기존에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축소되는 문제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금도 1주택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번 대책 이후 특히 문제 제기가 컸다면서 보완책을 검토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갭투자 같은 투기수요는 확실히 잡고 실수요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 앞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세 부담 완화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완책이 나오면 대책 이전에 분양을 받은 경우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 주택가격은 훨씬 더 높아진 상황에서 대출 외의 자기 자본력을 더 많이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런 계층에서는 내 집 마련이 좀 더 어려워지는, 진입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에 대한 보완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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