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손정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인정 안 해
재판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수사에 활용해야"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아동 성 착취 범죄의 근절을 위해 손정우 씨의 신병을 국내에서 확보해 수사 과정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그동안 검찰과 손 씨 측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퉜는데요.
결국, 법원이 손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군요?
[기자]
오늘 웰컴투비디오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마지막 심문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미국에서 같은 범죄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다는 손 씨 측 주장 등 범죄인 인도법상 인도 거절 사유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 씨가 아동 성 착취물이 제작·배포되도록 설계한 '사이트 운영자'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사이트를 이용한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수사하고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운영자인 손정우의 신병을 우리나라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정우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국내 수사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이 손 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큰 관심을 받는 이유는 성 착취 범죄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안 이뤄져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정우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기존의 수사와 양형 관행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결정이 면죄부를 주는 게 결코 아니라며, 손정우 씨가 앞으로 자신의 진술처럼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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