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회의 결과 오늘 보고…윤석열 묘수 찾을까

2020-07-05 0

검사장회의 결과 오늘 보고…윤석열 묘수 찾을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모았는데요.

윤 총장은 이르면 오늘(6일)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이 오늘(6일) 추미애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 지휘에 대한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취합,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들의 의견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중 입장을 정할 전망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조치하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장 대다수는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는 지휘는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다수가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감독 권한 제한은 위법소지가 있으며 총장 사퇴를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윤 총장이 부분적으로 수사지휘를 수용하고 추 장관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갈등이 봉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수사 재지휘를 요청할 경우 항명으로 받아들여져 여권의 사퇴 압박은 더 거세지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등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그럴 경우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시간을 버는 동시에 판단의 부담을 덜 수 있지만, 헌재가 기관 내 문제라며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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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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