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신호탄…여야 부동산 대책 전운 고조
[앵커]
개원 한달여만에 정상화된 21대 국회가 부동산 대책이란 큰 숙제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강화를 위한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미래통합당은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과열로 민심이 요동치자 민주당은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당장 급한 건 종부세 강화 법안 처리입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됐으나 입법이 완료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종부세법 등 후속 입법을 7월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종부세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인상해 다주택자에게 최대 4% 세율을 매기는 게 핵심인데, 이보다 더 강화된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와 동시에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계약 갱신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안도 추진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로 민심이 들끓자 미래통합당은 설령 "100번째 정부 대책이 나오더라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여권 실패론을 정조준했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이제 더이상 누가 믿겠습니까? 내집마련 기회를 차단 당한 전세 세입자들, 3040 무주택자들의 원성, 저희들이 받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야권 잠룡도 부동산 정책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한 사례를 꼬집으며 자신은 강남 아파트를 가진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상화와 함께 부동산 대책이 정치권에 무거운 숙제로 부여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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