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대출 막힌 30대…내집마련 문턱 어떻게 낮출까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좀 더 쉽게 할 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막혀 있고, 무주택 기간도 짧아 청약 당첨이 어려운 게 30대의 현실인데 어떤 대책이 있을지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급하게 신혼 전셋집부터 구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구매는 생각도 못 했고, 계속 뛰는 전셋값이 더 오르기 전에 계약하자고 마음먹은 겁니다.
청약 당첨은 남의 얘기입니다.
"조건 자체도, 높은 순위를 받고 청약을 들어가는 것도 엄청 낮은 장벽은 아니기 때문에…사회 초년생으로 청약을 하기엔 어려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엔 대출이 더 어려워져 내집 마련 길이 막혔다는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 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민간에서 공급하는 아파트 청약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없습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청약제도를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청약 가입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이 짧아 지금까지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았던 30대의 당첨 확률이 커집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정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돼야 합니다. 3기 신도시 또는 4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건 직접적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말까지인 신혼부부의 주택 취득세 50% 감면 특례를 연장하거나 감면 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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