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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국 검사장 회의…秋 "법률·양심 따라야"

2020-07-03 0

尹, 전국 검사장 회의…秋 "법률·양심 따라야"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헌정사상 두번째 수사지휘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들을 불러모아 긴급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하는 전국 고검장을 대상으로 한 오전 회의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비공개회의라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참석자들은 검찰청법 조항을 놓고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라는 장관의 지시가 적법한지, 또 수사가 아닌 자문단 소집과 관련해서도 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2일) 대검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수사에 개입하지 말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부장 검사 등을 대상으로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고, 당초 오늘로 예정했던 전문수사자문단 회의만 일단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고, 오늘 검사장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찬반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회의가 시작된 지 벌써 3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오늘 회의 결과,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기자]

네, 윤 총장은 오후 2시부터는 수도권 지검장들과, 이어 4시에는 지방 지검장들과 또 검사장 회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가 연속되는 만큼 오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장들 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면 윤 총장이 숙고할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가 검사장들의 신임을 바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윤 총장의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수사 지휘를 성토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지만, 윤 총장의 자문단 소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이 윤 총장 최측근이라는 점을 들어 여권을 중심으로 자문단 소집이 측근을 비호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이런 상황이 결국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앵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이번 회의의 결말일 텐데요.

그런데 법무부가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다시 윤 총장을 압박하는 메시지를 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 지휘는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팀교체나 특임검사 주장은 때늦은 주장이고, 명분도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 총장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하거나, 수사 독립성 보장 지시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전격적으로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은 더욱 가파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로서는 윤 총장이 수사 지휘를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거부한다면 항명 파동으로 이어져 검찰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윤 총장에 대한 사실상의 불신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 회의 결과는 총장 거취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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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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