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다주택자 부담 강화"…종부세 더 오를 듯
[앵커]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부담 축소와 다주택자의 부담 확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은 한 마디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만들라는 겁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그 핵심이 될 전망인데요.
불붙은 집값을 식힐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이 아파트 전용면적 114㎡는 31억원에 팔렸습니다.
이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보다 1억원 이상 뛴 신고가입니다.
"그걸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매물들 호가가 올라가고 있긴 하죠."
이미 9주간 내렸던 서울 집값은 6월 초 반등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6·17대책'도 시장의 열기를 식히지 못하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도 지난해 12·16 대책의 하나였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다주택자 세율 인상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3주택 이상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4%로 치솟습니다.
입법을 재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고가 아파트 위주로 보유세 과세기준인 공시가격도 이미 대폭 올렸습니다.
세금 압력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늘려 집값을 떨어뜨리겠단 겁니다.
세율 인상폭 추가 확대나 공시가격 인상 가속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효과입니다.
"종부세가 강화되더라도 단기간 유동성 효과가 계속 작동을 하고 개발호재 등이 영향을 미치면 가격이 실제 하락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정부가 충분하다고 강조해온 주택 공급의 확대를 문 대통령이 주문하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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