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강경 발언 하루 만에 ’수사지휘권’ 발동
수사에 대한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에 처음
2005년 천정배, 강정구 교수 사건 지휘권 발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5년 만에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공식 발동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로 논란이 확산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15년 전엔 검찰의 중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당시 검찰총장이 스스로 옷을 벗었는데, 윤 총장이 스스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어제) :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이 발언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앞서 한명숙 전 총리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도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이어, 2주 만에 다시 윤 총장을 저격하고 나선 겁니다.
당시엔 수사가 아닌, 감찰 관련 조사 주체에 대한 지시여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공식 지휘권 발동은 15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천정배 장관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하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우던 검찰의 반발이 이어졌고,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지 못했다며 스스로 옷을 벗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범여권 일부의 사퇴 요구와 맞물려, 윤석열 총장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 이후 대검은 각급 별 간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자문단 소집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윤 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지시 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총장 거취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총장의 수사 지휘 자체를 막는 건 또 다른 직권 남용 여지가 있다는 견해부터 장관 지시를 수용하더라도 거취 문제에 대해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던 대검 참모들과 평검사들이 이번 지휘권 발동을 두고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지도 변수입니다.
15년 만에 이뤄진 법무부 장관의 공식 수사지휘권 발동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예상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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