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문 대통령에게 부동산 대책 긴급 보고
靑 "문 대통령, 국토부 장관에게 지시 사항 있을 것"
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최우선 입법 추진 지시
靑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을 밝힐 예정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다주택 보유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달 안에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호 기자!
국토부 장관의 긴급 보고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긴급 보고 예정 시간이 오후 4시니까 지금 진행 중일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대책 긴급 보고를 받고 지시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의 보고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종부세 강화 방안에 부동산 대책을 담은 것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보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비판도 거센데, 노영민 비서실장이 이달 안에 집을 팔라는 강력한 권고를 다시 내렸다고요?
[기자]
네, 작년 12월에 이미 내렸던 권고인데 지킨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 실장은 당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에게 수도권에 집 두 채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한 채를 빼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처분 시한으로 6개월을 제시했는데 최근까지 주택을 처분한 참모들이 거의 없어 청와대 내 다주택자들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노 실장은 이번에는 더 강력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안에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 12명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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