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선택은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대검은 당초 내일(3일) 자문단을 소집할 예정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유착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건 관련한 공소제기 여부 등을 판단해 달라며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는데, 이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추 장관은 "이번 사건 수사 대상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인 만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은 "여러 뒷받침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한 건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검찰은 현재 입장인가요?
[기자]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한건 지난 2005년 천정배 전 장관 때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수사를 하라는 지휘를 내렸고, 김 총장은 이를 수용하면서도 이틀 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과 상반된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하고자 할 때 발동되는데요.
이번 사건의 파문이 윤 총장의 거취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당초 내일(3일) 열릴 예정이었던 수사자문단 소집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다만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보고 거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은 추 장관 지시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늦게까지 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발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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