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증액심사…'등록금 반환' 예산 논의
[앵커]
국회가 내일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막바지 예산 심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증액심사가 열리는데요.
등록금 반환 지원금이 증액될지가 관심사입니다.
국회 연결해보죠.
이준흠 기자.
[기자]
네,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전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3차 추경안 세부 심사를 이어갑니다.
어제는 감액심사를 했고, 오늘은 증액심사가 이뤄집니다.
특히 교육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대학 등록금 반환 관련 지원 예산 2,718억원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 현금지원은 어렵지만, 등록금의 10%는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충실히 하는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2학기에는 미등록 대란이 일어나서 문을 닫는 대학까지 생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예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기존 예비비로도 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펴고 있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회의는 민주당만 참여한 채 통합당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끝까지 불참한다면 여당만으로 구성된 조정소위에서 최종 심사안을 확정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미래통합당은 여전히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단 이번 추경심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게 통합당의 입장입니다.
다만 "투쟁은 국회에서 하겠다"며 추경 심사가 끝난 이후 국회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신 외곽에서 여론전을 펴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3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대통령 명령에 따라 별다른 심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깎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당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해임건의를 넘어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지휘권을 앞세워 검찰총장에 범위를 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합당은 오늘 내일 안으로 해임건의나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추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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