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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공범 인정 어려워"…5촌 조카 징역 4년

2020-07-01 0

【 앵커멘트 】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 중심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적용된 횡령과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를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의사결정권자로 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했지만, 불법적인 재산 증식 같은 권력형 범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금융당국에 펀드 약정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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